주식 질권 및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판결 2015다5569 1. 문제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주주의 지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질권이 설정되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주주로부터 질권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것을 약정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입니다.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