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밍제 부장검사입니다 한국에서 입양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장남이 불임일 경우 입양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이혼·재혼 가정이 많아져 2008년부터 아동복지 중심의 입양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늘은 입양 절차, 요구 사항, 일반 입양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joboschenk, 출처: Unsplash 1.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원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의 성과 본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권은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차이점은 친자녀를 입양할 때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부모의 상속권만 발생하고 친부모의 상속권은 소멸된다는 점이다. 2. 입양을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는 동의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가족 갈등이 생기고 자녀 복지가 쇠퇴하기 때문에 함께 합의할 수 있다. * 기혼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재혼한 부부로서 이전 혼인 사이에서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인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입양만 가능합니다. * 입양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이 허가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친자관계가 박탈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 문제는 친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이유 없이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동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법원이 입양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arshita Chanchal, 출처 OGQ3. 법원의 기준은? 입양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무조건 입양이 승인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조건은 필수조건이며, 입양동기, 양육현황,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심의 및 결정 후 입양인의 복지가 우선 . 4. 입양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 일반적으로 양부모, 친생부모, 자녀에게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우선), 부모의 인감증명서임. *이외에 입양부모의 소득관련정보, 재산관련정보, 신원정보조회, 양육환경사진, 입양아동의 구체적인 운동계획서 등도 필요합니다. v1nters, Source Unsplash 5. 일반입양과 입양호적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은 부모호적에 자녀로, 양부모는 입양호적에 부모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성별과 패턴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부모의 호적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양부모는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록됩니다. 양자가 양자가 된 때에는 양자의 성 및 출신지는 양부모의 성 및 출신지로 변경된다.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록이 말소된다. 위와 같이 입양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